계약서 작성법

필수 기재사항

•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

  정확한 주소 (도로명주소, 지번주소), 건물명, 호수, 면적

• 임대차 기간

  계약 시작일, 종료일을 연월일로 명확하게 기재

• 보증금 및 차임

  보증금 액수, 월 임대료 액수, 지급 방법과 시기

• 계약당사자 인적사항

  임대인·임차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

특약사항 작성 가이드

1. 관리비 관련

• 관리비 납부 주체 및 항목

  예: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며, 난방비, 수도료, 인터넷료 포함

• 공과금 부담 범위

  예: 전기료, 가스료는 임차인 부담, 재산세는 임대인 부담

2. 시설 및 수선

• 포함 시설 및 가구

  예: 에어컨, 냉장고, 세탁기, 가스레인지, 침대 등 포함

• 수선 의무 구분

  예: 10만원 이상 수선은 임대인, 10만원 미만은 임차인 부담

3. 보증금 반환 조건

• 원상복구 범위

  예: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상은 제외, 고의·과실 손상은 배상

• 보증금 반환 시기

  예: 임차인 명도 완료 후 1주일 이내 보증금 반환

작성 시 주의사항

•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

  애매한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인 수치와 조건 명시

• 상호 합의된 내용만 기재

  일방적인 조건 강요나 불공정한 내용 포함 금지

• 법령 위반 조항 제외

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조항은 무효

• 빈 공간 처리

  기재하지 않은 빈 공간은 선으로 그어 추후 변조 방지

금지되는 특약사항

• 권리금 요구

 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, 웃돈 등을 받는 조항

• 과도한 원상복구 의무

 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상까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조항

• 보증금 감액 특약

  법정 사유 없이 보증금을 공제하는 조항

• 계약갱신거부권 포기

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조항